1.3 부동산 대책(주요 5가지 정책) -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

국토교통부는

등 5대 정책과제를 내세우며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지난 3일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지난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인한 집값 급등을 바로 잡겠다며 규제를 대거 완화했다. 대표적으로 크게 5가지가 있는데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떤 영향이 있을지 생각해 보자.

1. 규제 지역 해제

⇒ 결론적으로 서울 3구와 용산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의 규제가 해제되었다. 서울 지역을 노리고 있던 수요자들이 몰릴 수 있다고 예상된다.

⇒ 어느 정도 주택 시장에 공급이 조금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 청약이 활성화되고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HUG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현행 12억 원)을 폐지하여, 분양가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 보증(`23.1분기)

특히 지금 가장 관심이 많았던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동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가 폐지되고 취득세, 2 주택 이상 보유 가구의 주택담보대출 금지도 완화된다.

전용 84㎡ 면적대는 12억 원을 넘어가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했지만 규제 완화로 중도금을 대출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70%까지 올라간다.

⇒ 현재 올림픽파크 포레온 경우, 계약률이 70%를 밑돌면 PF를 상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대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든다. 이는 곧 기업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한 것 같다.

⇒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었다. 최근 들리는 말로는 이 정책 발표 이후 부동산을 문의 전화가 많이 늘었다고 한다.

규제로 인해 매매보다는 증여로 돌리는 다주택자들도 많았는데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해 보고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

현재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출에 부담을 느끼면서 부동산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이를 타파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인다.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급등을 막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현재 세계적 경제 침체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하락세를 맞고 있는데 이번 규제로 완화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인해 봐야겠다.

내 생각은 규제 완화로 인해 잠겨있던 매물들이 풀리면서 공급이 풀리겠지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급량은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현재 서울의 공급량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부족하다.)

식었던 청약에 대해서도 다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고 갭투자나 분양권 투자도 성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부린이로써 이러한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공부하며 과거 규제 완화 정책과 비교하여 어떻게 다른지 비교할 필요성을 느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