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항력과 대항력 여부에 따른 임차인 대응 방법
경매 권리 분석 시에 우리는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현재 해당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대항력의 여부입니다. 이 대항력의 여부에 따라 경매 시, 투자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항력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에 따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차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삼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즉, 임차인에게 일종의 문제가 생겼을 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아래의 2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① 주택의 인도→ ..
2023. 3. 21. 22:08
